철거지원금 대상 한도 서류와 신청 순서
철거지원금, 공사 예약과는 따로 준비하세요
가게를 폐업하면서 철거한다면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견적을 요청하는 것과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공사 일정부터 확정하기보다 폐업일과 임대차 조건, 준비할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도만 보고 돌려받을 금액을 정하지 마세요
2026년 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이며,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라면 최대 6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제외되고, 인정되는 실제 공사비와 면적 기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 면적이 15평이라면 면적 기준은 300만 원이에요. 최대 600만 원 대상이라고 해서 600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비용이 더 적으면 그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가 먼저 확인할 내용
- 폐업일과 60일 이상 사업 운영 여부, 해당 업종의 지원 가능 여부
- 유상 임차 사업장인지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과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 여부
- 계약할 업체와 비용 증빙이 신청 요건에 맞는지
자가 사업장이나 무상 임차, 단순 이전, 자력 철거 등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수정된 기준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상담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사와 지원사업 일정을 나눠 적어두세요
공사 전후 사진과 항목별 내역, 실제 지급 자료를 준비하고 현재 접수와 정산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철거했다면 남아 있는 증빙부터 점검하면 됩니다.